기관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며 한국 자본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밸류업’이 주주보다는 기업가치를 보호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김기경 거래소 부이사장을 비롯해 네덜란드 연기금(APG)·국민연금공단·프랙시스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대한상공회의소·신한금융지주 등 기업 및 유관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자본시장에서 평가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30년간 7배 성장했는데 코스피는 3배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만약 GDP가 성장한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는다. 일본은 GDP와 지수가 3.5배로 비슷하게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권이란 말 자체를 시장에서 없애야 한다”며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주주”라고 말했다.
아마르 길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사무총장도 “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 등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입법 진행 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주주총회 중 200여개가 3월 특정 주에 몰린다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저희가 여러 차례 분산해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업은 반응이 없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또 경영진의 보상을 기업가치 개선에 연계하고,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밸류업 관련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열심히 하다가 부실기업이 된 게 아니라 애초에 부실기업이 될 작정으로 회사를 망치는 세력이 많다”며 “배임·횡령을 일으킨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밸류업의) 초점이 정부가 상속세 깎아주고, 총수 세금 깎아주는 것으로만 잘못 맞춰져 있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것이 밸류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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