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세법개정안 논의 주체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라도 내년 1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도 생기고 있다.
기재위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여러 경제 여건과 여론을 들어보니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입장 표명을 더는 늦출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나는)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논쟁은 대선·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책은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금투세가 유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기재위원 중 첫 시행 반대 목소리였다.
‘친이재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도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세금을 정체성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 유예나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원칙적인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A의원은 “원론적으로는 시행 입장이지만, 지금은 시장 저항이 커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우려 중 오해를 바탕으로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보완책도 마련해 시장이 납득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B의원은 “당 차원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며 유예가 아닌 ‘보완 시행’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하자, 원칙 시행 입장을 고수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를 재반박하면서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기다리겠다”며 대면 토론과 정책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C의원은 “당 지도부가 금투세 논의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여당 프레임에 말려 당이 아주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전통적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세 정의가 우선이지만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 공방이 격화되자 오는 24일 금투세 관련 찬반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상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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