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의 둘째날 일정이 ‘장관 불출석’을 둘러싼 야당 반발로 파행을 겪다 예정보다 5시간을 넘긴 오후 7시에서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참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전에 이들 장관의 불참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실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그럼에도 오후 7시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과 김 장관이 같은날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주재를 이유로 불출석을 알리며 제동이 걸렸다.
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외교·국방부 장관 없이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라는 것은 국회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사전에 불참에 대한 국회의장과 여야의 승인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박 원내대표도 직인을 찍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불출석을 사전에 허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피했지만 원내 실무선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8월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한성대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날 청문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당일은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김 여사 무혐의 보고를 한 날이며, 부천 화재 사건 사상자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실이라면) 제가 옷을 벗겠다. 제보만 갖고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계엄령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현 시점에서 계엄이라는 것은 논쟁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군을 정치에 개입시키고 악용하려는 부적절한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이 망상이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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