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한국에 모여 AI 규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참가국들은 “AI가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는 10일 ‘2024 제2차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의 결과물로 ‘행동의 청사진’(블루프린트 포 액션·Blueprint for Action)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 96개국 중 61개국이 선언문을 지지했다.
선언문은 군사분야 AI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았다. 참가국들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 및 테러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이외에도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조치, 군사 분야 AI의 미래 거버넌스 구상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구성됐다.
참가국들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회의를 열어 AI 군사적 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해 REAIM 고위급회의에서 ‘행동 촉구’(Call to Action)가 제시됐다”며 “AI 기술의 실질적 혜택을 어떻게 나누고 위험성을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이번 REAIM에서 도출된 ‘행동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작업을 토대로 유엔 총회서도 해당 문제가 다뤄지고 국가 또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되는 규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국제 규범 마련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 국제 다자회의체다. 올해 회의는 한국과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 공동 주최로 9∼10일 이틀간 열렸다. 총 96개국이 참가했으며, 각국 장·차관급 인사 38명이 참석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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