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무마를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계엄령 준비 의혹을 꺼내는 등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 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의료공백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한 총리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는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있었다”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못 가는 것”이라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대중정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 의원)과 경제수석(한 총리)으로 ‘한솥밥’을 먹었던 두 사람은 과거 인연을 꺼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그 순한 한 총리가 대통령이 싸우라고 하니까 국회의원들 질문에 저돌적으로 반항한다”며 “옛날 한덕수로 돌아가라”고 다그쳤다. 한 총리는 “저 안 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의와 국정을 위해 싸우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친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의료공백 대책을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우선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한다”며 “우리 전공의들이 사직하거나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의료계에 다시 복귀 해야겠다는 의사들을 복귀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것”이라며 “사법 당국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지난 7월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일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오래 하셨을 텐데, 그런 수사 해본 적 있냐”며 “(검찰이)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했다.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황제조사”라며 “(김 여사) 무혐의 처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 유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박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검찰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 “케이스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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