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 기조가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며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반대안을 같이 숙고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충분히 논의한 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006년부터 성별·장애·성적지향·출신국가·나이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안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논의돼온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동성애자를 혐오하지는 않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비판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 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학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양자를 같이 가르치면 좋겠지만 제 영역 밖이다.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그의 역사관을 검증대에 올렸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과거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임시정부’라고 말했다. 혹시 뉴라이트냐”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묻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윤예솔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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