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회의론이 여권 내부에서 점차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절충안을 발의하자 여당 내에서는 ‘단일대오’ 기류가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이 분명한 만큼 제3자 특검법 논의로 집안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기존 법안과)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을 오롯이 제3자에게 주는 법안을 추진하되 원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여권 분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 4인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거부할 수 있는 법”이라며 “제3자 특검법이 아닌 제왕적 민주당 결정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와 맞물려 여권 내부에서는 특검법 발의에 대한 신중론이 덩달아 확산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 결과 발표 후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YTN라디오에서 “(제3자)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보다는 재발 방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자는 명확한 메시지 아니냐”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의총에서 끝장토론을 한 뒤 한 대표가 결론을 수용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다만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의총 개최는) 한 대표가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외통수’에 몰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원내는 설득이 어렵고, 그렇다고 민주당 법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쥔 만큼 한 대표의 룸(공간)은 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구미=정우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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