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결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도 정부의 국정 기조에 ‘친일’ 색채가 의심된다며 “용산에 있는 밀정을 쫓아내라”고 주장하는 등 친일 공세를 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출석해 “연례적으로 반복됐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단호하게 줄이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자 감세’라는 야당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줬을 때 1차적으로 대기업, 소득 있는 분들로 귀착된다. 경제 선순환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라며 “조세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단면만 보고 (부자 감세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부자 감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재정 부실은 국가적 재앙이자 국민 불행”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지표가 민생경제 파탄을 가리키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지난해 대비 85만명 급감했는데 윤석열정부의 고용 한파는 북극 한파 수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정부에 일본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을 모두 쫓아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의원도 “윤석열정부의 친일 행태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나 국정 기조 전환과 친일파 배척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너무나 편파적으로 모든 평가를 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가짜 뉴스고 선동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어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것은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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