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고수할 게 아니라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진다”는 질문을 받자 “의사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계와 그간 37차례 만나 의사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계가 생각하는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작 한 차례도 의견을 제출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83분간의 기자회견 중 가장 어조가 높은 대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며 “그것은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며 ‘증원 재검토’ 주장까지 나오지만 의사는 애초 부족했으며, 여기서 정책을 선회하면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부족 등 의료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최근의 문제들은 일단 비상진료체계로 극복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며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다 쓰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유했다. 이어 “국민께서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는 지역·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처우 개선, 전공의 희생에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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