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세대보다 중장년세대의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편해 기금 고갈과 신뢰 저하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후 진행해온 ‘4+1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전략) 추진 상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연금개혁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의 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적 변수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한다는 것이 연금개혁 방안의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해서는 청년과 중장년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가, 서민·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의 혁신이 각각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준 월 32만3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증원이 마무리됐다”며 변경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늘봄학교 등 ‘퍼블릭 케어’의 안착이, 노동개혁 분야에서는 유연 근무와 미조직 근로자 보호가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의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으로 지목했고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고통에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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