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으로 둘지에 대해 여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헌법과 배치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 대란’은 조만간 닥칠 정해진 미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며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다음 달 3일 돌봄 현장 투입을 앞두고 고비용 논란에 직면했다. 최저임금(9860원)이 적용된 월 238만원(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의 급여가 중산층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강남 3구’에 사업 신청 가구가 쏠린 점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다만 같은 여권인 김문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ILO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나 의원이 주최한 21일 세미나에도 이 같은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고용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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