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과도한 교육열에 따른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 등이 부동산 문제의 주요 배경임을 감안할 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같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은 한 번쯤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이번 정부가 지난 20년의 추세를 처음으로 바꿔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리 동결을 두고 내수를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안타까운 것은 이 논쟁이 현 상황에서의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왜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늪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조정은 미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경영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한 은행은 은행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 수준이다.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하면 증가액은 200.4%에 달한다.
김준희 구정하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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