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필수·지역 의료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국가 재정 10조원을 투입한다. 앞서 투입하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까지 더하면 의료개혁에만 20조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 예산 125조6565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년 117조445억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앞으로 5년간 국가 재정으로 의료개혁에 10조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을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에서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8%에서 올해 18.6%로 0.8% 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20조원 넘는 돈을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0조원 가운데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기존 예산 대비 배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건보 재정 지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브리핑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건보뿐 아니라 재정도 투입하는 등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비용 등에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만 수련비용과 수당(월 100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규모도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해서도 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3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청소년 환자가 주말과 휴일에 응급실을 헤매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기존 45곳에서 93곳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도 18세 이하 경증 환자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지역 의료 살리기에는 6000억원을 지원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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