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워 온 간호사들(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 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간호사법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애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 처리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에도 간호법 제정안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 1소위 일정을 잡지 못한채 서로에게 처리 불발의 책임을 떠넘겼다. 여당은 야당이 간호법 논의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법 만큼 민생법안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야당의 태도도 제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간호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현실화하기 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직무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날 PA 관련 조항을 만들어 왔는데, 직역 간 조율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였다”며 “이 대로 법을 만들면 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의 극적 합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일단 법 제정안 명칭과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당이 야당 주장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도 “주요 쟁점이 해소되면 28일 이전에도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강민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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