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4+1 개혁’ 과제들의 추진 성과와 과제를 국민 앞에 직접 밝히는 한편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보다 국가적 정책 과제들에 초점을 맞춘 국정 운영을 결심했으며, 구체적으로 연초 내건 ‘민생 회복 체감’을 목표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의 피로 누적에 따라 부상한 응급의료체계 문제,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의 관리 문제 등이 대통령실의 당면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관련해 “4대 개혁인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및 저출생 대응은 역대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했던 난제들에 대한 도전”이라며 “실제 성과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고,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개혁 과제 중에서도 꼭 이 시점에 속도를 높여 체감 성과를 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연금 고갈, 의료인력 부족, 노동력 및 생산성 부족 등 장기 과제 해결이 국정 운영에서 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본다. 결국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실용적으로 풀어내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정치권이 제기하는 여러 논란에 대해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응하는 일도 잦아졌다.
다만 이 같은 개혁 정책이 탄력받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거대 야당과의 경색된 관계가 해결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선 한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30일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 대표 체제 출범 직후 당정 화합을 다졌던 지난달 24일에 이어 약 1개월 만인데, 이번에는 민생 정책과 관련해 야당을 설득할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개혁 정책에 필요한 법안 및 예산안의 통과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야당의 여러 공세에 대응하면서도 민생 회복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과제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 국민의힘과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민생입법 사안들은 신속 통과시키는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야당과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추석을 앞둔 시기 내수 활성화, 일부 응급실을 중심으로 불거진 의료공백 문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체불을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추석 때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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