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중국에 대한 관세를 공약대로 인상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등 미·중 갈등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을 축소시켜왔다. 대중국 수출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중국에 수출한 것이며,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최종 생산에 쓰이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한다.
보고서가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영향을 추정한 결과 2018년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3%→12%)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은 3% 정도 감소했다. 또 최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대로 미국이 관세를 품목별로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유럽연합(EU)이 동참할 경우 국내 대중 수출은 3~5%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공약에서 내세운 대로 모든 중국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및 수출연계생산은 6%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5% 감소하고 한국의 GDP 역시 1% 낮아질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술 자립과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그간 꾸준히 증가한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이전처럼 호조를 보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향후 중국의 성장 흐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수출연계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국의 생산 구조 변화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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