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식 배분을 가급적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으로 가는 재원도 여느 예산처럼 성과와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세종시 KDI에서 만난 김 위원은 “당장 급한 것은 세수 연동 방식의 연결고리를 끊고, 필요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심사를 통해 예산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1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를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재정 전문가다.
김 위원은 우선 일선 학교의 교육 비용에 대해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일정 비중을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교육 여건과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표준교육비를 산정하고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간 통폐합 촉진도 강조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2040년 기준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학교에서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그는 “300명 이상 학교는 교육비의 8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반대로 300명 미만 학교는 지방이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통폐합을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시·도교육청 사업 예산의 경우 여타 부처와 마찬가지로 성과·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하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옳지, 지금처럼 다짜고짜 태블릿부터 학생 수대로 사서 지급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지방교육공무원의 현재 직무를 분석해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육교부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향후 한국이 직면할 ‘증세 압박’도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 김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2022년 보고서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개편할 경우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가 144.8%에서 28.2%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가깝게는 5년, 길어도 10년 이내에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교부금을 제대로 개혁한다면 28.2% 포인트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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