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당 1호 특별위원회’인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을 임명했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겨냥한 ‘격차 해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우선 내세웠다.
한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육아휴직 대상 연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기한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다.
한 대표는 당론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청년 이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금투세 폐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같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하면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현행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수익의 20~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송 의원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적용대상이 상위 1%라며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이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대거 이탈하면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역설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격차해소특위를 이끌게 된 조 위원장은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역점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 “25만원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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