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우리 군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들어 외교안보 주요 직위에 군 장성 출신 인사를 전진 배치했고, 북한을 겨냥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야권은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북풍’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통령실은 “안보에 있어 색깔론이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차인 이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를 전격 방문해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에게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년 서부전선 제3야전군사령부와 동부전선 제1야전군사령부가 통합돼 창설된 지작사는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를 방어한다. 전시에는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한다. 지작사 창설 이후 군 통수권자가 방문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 70여명과 일일이 악수하며 “UFS 연습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최근 인사와 발언, 행보에 걸쳐 다양하고 강경한 형태로 발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 12일 국가안보실장에 장성 출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기용했고, 북·러 협력에 맞서 ‘리베로’ 역할을 맡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했다. 북한과 북한 동조 세력을 규정한 말은 ‘반자유 반통일 세력’(15일 광복절 경축사) ‘반국가 세력’(19일 국무회의) ‘비이성적 집단’(21일 지작사 방문)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위협에 맞선 ‘항전 의지’와 ‘국가총력전 수행’도 강조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 약화 상황을 타개하려 오래 묵은 ‘색깔론’을 다시 꺼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친일 미화, 식민 침해 정당화가 가장 반국가적”이라며 “거울을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 “대내외 안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결과”라며 “안보에 있어 색깔론은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선 확대, 중동 긴장 고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오물 풍선 도발 등이 겹쳐지며 안보가 명실상부한 최대 현안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인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작사 방문에 앞서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원로들에게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원로들은 독트린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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