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규모 교육교부금 지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최근 결산연도인 2022년 기준 전국 시·도에서 각 지역 교육청에 지출한 교육 예산 총액은 17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예산에 지자체 예산까지 ‘중복 지출’되며 2022년에 한 해에만 100조원이 넘는 돈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됐다.
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입 결산총액은 109조8632억원이다. 이 중 세수로 채워진 돈이 103조7484억원다. 초중고 교육에 쓰는 예산의 94.4%를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공교육 특성상 세수가 기반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복 지출’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중앙정부가 세수 중 일정 비율을 지출토록 한 법정 교부금과 별개로 광역 지자체에서도 법정 교부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의 10.0%, 광역시와 경기도는 5.0%의 지방세수를 교육교부금에 할애해야 한다. 나머지 지역은 지방세수 중 3.6%를 배정하게 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2022년에 배정된 총액은 15조384억원 규모였다.
여기에 시장이나 도지사가 재량으로 지급하는 선심성 비법정 교부금도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지자체 예산 중 1조8957억원이 추가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됐다.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는 예산까지 더해지며 지자체에서 시·도 교육청에 배정한 예산 총액은 16조9341억원 규모로 늘었다.
문제는 시도가 예산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교부금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같은 해 기준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5.3%에 불과하다. 지방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45% 정도만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까지 교육 예산에 거액을 투입하고 있지만 ‘공교육의 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이며 지난해는 27조1000억원으로 4.5%가 늘었다.
공교육에 더 많은 돈이 투입된다고 학업 성취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어는 2018년부터, 수학은 2019년부터 매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모들은 자녀가 더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사교육비를 쓴다”며 “현행 구조 상 공교육 재정 증대가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 투입의 효과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방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주는 현행 교육 재정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연구를 해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 예산을 늘린다고 교육 성과가 증대되지는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자동예산 편성 구조를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점검과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