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등 소비자 피해 9000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고, 피해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티메프 미정산 피해 규모는 약 8188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액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총 부채 규모를 약 1조6000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규모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렸다. 중진공 대출은 지난 9일 접수 시작 당일 1330억원이 몰리며 마감된 후 14일부로 700억원을 추가했다.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3600억원이 추가돼 1조원 이상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에 대한 조기 지급을 마치고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빠르게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9028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고 절차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음 달 말까지 결과를 공고할 예정이다. 상품권 피해 분쟁조정 신청은 27일까지 받는다.
정부가 집계한 일반 상품(248억원) 및 상품권(111억원) 환불 금액은 총 359억원이다.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한 일반 상품 환불 절차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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