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가는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올해 세수 부족액만 10조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회복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들썩이는 데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종료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 안팎에선 인하 폭을 축소하고 추가 연장한 뒤 종료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전후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자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두 달 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줄였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도 37%에서 30%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올랐고, 경유도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상승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환원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추가 연장 여부를 두고 정부 고심이 깊어지는 것은 세수 부족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쉽게 한쪽을 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정부 입장에선 물가 안정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전월(2.4%) 대비 소폭 반등했는데, 여기엔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석유류 가격(8.4%)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우려가 고조되며 이달 둘째 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3.6달러 오른 79.1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ℓ당 9.8원 내린 1696.78원으로 5주 만에 1600원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1700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단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4원(인하 전 탄력세율 기준) 더 오르게 된다.
그렇다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그대로 둘 여건도 아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에 비해 10조원 넘게 줄었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상반기 적자 폭도 103조4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유류세 환원을 전제로 예상한 교통·에너지·환경세수도 지난 6월까지 5조3000억원 걷혀 진도율이 34.9%에 불과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0.2%)을 고려하면 올해 실적은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이로 인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거나 인하 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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