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남북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도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선점했다는 평가와 ‘보여주기식’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 대화협의체 제안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평화통일 이니셔티브(주도권)’를 확보했다”며 “남북 대화가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더라도 북한을 향해 일종의 평화통일 공세를 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대북 정책은 억제와 대화가 같이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제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한을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대화협의체 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은 우리 측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해 지난 5월부터 오물 풍선을 11차례나 살포했고,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송출하는 등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대화채널 확보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내 정치를 고려한 보여주기식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이 볼 때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사업을 나열해놓고 남북 대화를 하자는데 누가 이런 모순적인 제안을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남북 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 기다리겠다”며 “통일은 시간이 걸려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실마리와 신뢰를 찾을 때 양 정상도 얼마든지 만나서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 이경원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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