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재정 이중고’가 현실화했다. 지방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보통교부세의 올해 상반기 실적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주택 거래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늘어 부동산 세수를 중심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보통교부세 총액은 33조5758억원으로 지난해(34조4549억원)보다 2.6%(약 9000억원) 줄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매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시·도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반기 자체 세수 실적도 부진하다. 17개 시·도가 상반기 걷은 총 세수는 지난해보다 2.7% 줄어든 50조7777억원이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광주 세종 등 10곳이 지난해 실적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세수 감소엔 기업의 실적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다. 상반기 국가가 걷은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약 34% 줄었으므로 이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덩달아 줄었다. 17개 시·도의 상반기 지방소득세 실적은 1년 전보다 21.8% 줄어든 12조7679억원으로 세목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 기업이 몰린 경기도(-30.2%)와 울산(-29.6%)에서 지방소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 9월 재산세 정기신고분이 마저 들어오긴 하지만 하반기 지방세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아파트 거래가 늘어 취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달리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외지인의 아파트 원정매수가 지난 6월 기준 3년6개월 새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 달 동안 7450건이 거래됐다.
17개 시·도의 상반기 취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서울은 2조3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6%가량 늘었지만 전남(-15.3%) 인천(-6.4%) 등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에선 줄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를 떠받치는 핵심 세목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인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고 지방소비세 실적도 대부분 수입품에서 발생해 지방 재정난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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