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고 수도권에 최대 8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도 새로 만들어 최장 15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3년 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주택 21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5만 가구를 먼저 공개하고, 내년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한다. 서울 물량은 11월에 모두 발표되는데, 1만 가구 이상으로 관측된다. 서울에서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리는 건 이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이명박정부(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이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의 핵심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도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특례법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가칭)을 새로 제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계적으로 인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또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통합하는 게 골자다. 올해 초 ‘1·10 대책’에 담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중심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안과는 별개다. 정부는 두 안이 함께 실현되면 사업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제도가 신설된다. 매입임대주택 중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에 일정 기간 살게 해주고 추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까지 계획된 공공 신축매입가구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실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로 불거진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불붙은 매수심리를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서는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과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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