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정쟁 속에 방치했던 민생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을 신속히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민생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얼굴을 맞댄 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우선 각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했거나 중점 발의했던 법안들에 공통분모가 있는지 검토한 뒤 합의 가능한 법안을 추려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미세한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선 향후 조율을 거쳐 신속히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 됐고, 국민의힘이 당론 추진한 31개 법안 중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를 내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도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언급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이 주로 논의됐고 두 법안은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여야 정쟁 탓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의장도 “민주당 발의 법안 중에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 또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양당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 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이강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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