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발의될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깨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중에도 증거수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 김 여사도 수사할 여지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은폐 의혹의 정점으로 겨냥했는데 그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법안에 적시됐느냐’는 질문에 “명확히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연관이 되면 (수사를) 할 것이다. 특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해군이 6일 불허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가 이날 해군 결정을 승인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은 국민의힘이 발의해야지 우리가 발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의 제안을 시간끌기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앞선 법안들보다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거부권 대치 정국이 또다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이미 여럿 쌓여 있다. 대통령실은 정부로 이송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 6개 법안을 모두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며 시기를 고심 중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25만원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이택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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