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가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형이다.
‘부산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의 우선 자활사업을 개선한다. ‘자활사업에 가치는 더하고 색안경은 던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형 자활사업 제품·서비스 성공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서비스 수혜자, 시민, 자활센터, 부산연구원 등 자활 분야 전문가,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활 참여자의 의지 고취와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탈바꿈하기 위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부 사업이다. 그러나 질 낮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다. 참여자의 의지 부족, 형식적 참여 등의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오는 10월까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정책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시는 결과물을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재활사업 개선 성과에 따라 추후 다른 복지분야 정책 혁신에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병철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직접 구성해 정책을 혁신하는 첫 사례”라며 “시민참여형 자활사업 정책디자인으로 정책 소통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시민 모두 안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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