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올라선 대표 사례로 한국을 꼽으며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라고 표현했다.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은 1일(현지시간)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뒤 고소득국이 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1136~4465달러이면 하위 중소득국, 4466~1만3845달러이면 상위 중소득국, 그 이상은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달러에 못 미치는 세계 최빈국에 속했다”며 “지난 50년간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3000달러까지 올라간 ‘성장 슈퍼스타’”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투자와 기술 도입, 혁신을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3I(Investment·Infusion·Innovation)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고,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과 교육에도 투자를 확대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혁신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은 한편 기후변화와 더불어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는 점, 포퓰리즘과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진국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진국이 고소득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고등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과보호하거나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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