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두고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달리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