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단계별 절차가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수몰 피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생태계 훼손 비판이 거세지면 지역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신규 댐 후보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건설 지역을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를 확정한다.
다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더라도 지역 반발과 환경 파괴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최근 준공된 다목적댐인 김천 부항댐의 경우에도 착공 전부터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시위를 벌였고, 정부를 상대로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경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발생한 수해 사례 대부분은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라며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도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댐 건설 예산은 막대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의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해 주민 편의시설을 늘리고, 환경 영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몰로 인한 이전 가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환경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