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엿새간의 대치 끝에 30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손아귀에 쥐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에서 통과된 방송4법을 거부한다면 독재의 길을 간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 중 마지막 남은 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가자 전원 퇴장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을 두고 “자신들(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더니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호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거론하며 “먹사니즘을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민주당과 이 전 대표 머리에 가득하다”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예고를 ‘독재’에 빗대며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송4법은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언론을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그가 추앙한 독재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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