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에 처음으로 서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만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서명했다. TSCF는 한·미·일 고위급 정책협의와 정보 공유, 연합훈련, 국방교류 협력 지침 등이 명시된 문서다.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함에 따라 TSCF는 즉각 발효됐다.
TSCF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양해각서(MOU)보다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근거를 담은 협력각서(MOC)다.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돼 왔고 TSCF를 통해 제도화됐다”며 “이런 제도화를 통해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없도록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TSCF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체계,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관련된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다영역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훈련계획에 포함해 정례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 3국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정책협의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양자회의에서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밀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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