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데다 윤석열정부 들어 종부세를 일부 손질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컸다”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 문제는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와 함께 ‘뜨거운 감자’로 꼽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일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종부세 관련 내용은 막판 정부 검토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재부는 지난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세(稅) 부담 적정화’와 관련해 종부세 개편을 언급했었다.
종부세 관련 내용이 제외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12억2115만원으로 1년 사이 12%나 올랐다. 종부세를 완화·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종부세로 걷은 세금은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급된다.
다만 정부는 향후 재산세와의 통합을 비롯한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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