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파열음을 ‘정권 균열 신호’로 규정하고 김 여사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관련 논의도 본궤도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바로 회부할 방침이다.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는 의미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지난 5월 31일 발의했지만 그간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 등에 밀려 법사위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근의 검찰발 방문 조사 논란을 공세의 고삐를 죌 기회로 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방문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실제로 정권이 무너지는 단계에 왔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김 여사에게 좀 더 공세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동훈을 필두로 윤석열에게 충성하던 정치검사들이 차례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도 발의했다. ‘형사상 불소추권’이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이다.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의혹 등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제기된 의혹까지 추가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와 함께 ‘한동훈 특검법’도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은 이날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오른 한동훈 대표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기존 한동훈 특검법에 한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도 포함해 추가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심 그대로 국회 4법’을 당론 채택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로서 원내 영향력 확대 등에 어려움을 겪자 법을 바꿔 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다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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