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정국 경색의 요소들만 널려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인사 참사를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틀간 열리는 이 위원장 청문회는 벌써부터 전운이 짙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MBC 노조 탄압 의혹, 문화예술인 성향 낙인찍기 의혹 등 정치적 편향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강남 8학군 위장전입 의혹, 대전MBC 사장 시절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이 후보자의 자진 낙마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여야는 7월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4법을 놓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측에 방송4법 강행 처리를 보류할 것을,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각각 제안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수적 열세인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은 중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일단 23일까지 기다려본 뒤 본회의 날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민주당은 방송4법 외에도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올린 상태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만, 대통령실은 “위법한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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