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터리 기업 에스볼트는 2020년 국내 지사를 통해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렸다. 이 회사는 높은 연봉과 한국 근무라는 조건을 내걸고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던 기술 전문 임직원들을 영입했다. 이후 해당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인 서울경찰청은 기술 유출에 관여한 삼성SDI·SK온의 전직 임직원과 에스볼트 중국 본사와 한국 법인 등 총 8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해 해외 기술유출 12건을 포함한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기술유출 적발 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유출 비중도 2021년 10.1%에서 지난해 14.7%, 올 상반기 25.5%로 높아졌다.
특히 올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12건 가운데 에스볼트 사례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간 경우는 6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해외 유출국은 중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건, 이란 1건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 유형은 국내 유출 사건의 경우 기계(8건) 정보통신(6건) 순이다. 반면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디스플레이(3건) 순이었다. 기술 유출은 주로 전자우편(13건)과 이동식 저장장치(9건), 외장하드(8건) 등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회사가 국내에 사무실을 내거나 인력을 영입하는 등 유출 수법이 점차 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올 상반기 기술유출 사건 관련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그동안 기술유출 사건은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국 업체에서 받은 급여·수당·성과급·체류비 약 3억8000만원을 포함해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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