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태세다. 오는 18일 또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줄줄이 예정돼 있는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22대 국회는 16일부로 ‘최장 지각 개원식’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8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는 “요즘 (여당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집안 진흙탕싸움에 여념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국회를 파행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정할 안건마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방송4법’, ‘노란봉투법’같이 정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만 밀어붙이는 모습”이라며 “1주기를 운운하며 빨리 해야 한다던 채상병 특검법도 아직 묵혀놓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이달 중 방송4법부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25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 의장으로서는 국회 개원식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줘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가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바로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을 저지할 수는 없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 실패’를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완섭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내며 연구·개발(R&D), 기후위기 대응사업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