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의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의미)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의 재연 조짐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주문한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과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는 영향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7월 둘째주)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60주 연속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16주째 올라왔다. 공사비·자재값 상승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아파트 착공 등 주택 공급 관련 지표들이 목표치를 밑돈 데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준공 30년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정부가 무너진 것도 결국 집값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집값까지 뛰면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이 얼마나 높아지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환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민주당의) 선 구제, 후 환수 방식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되지 않으면 주택도시기금 자체가 펑크 날 수 있다”며 “우리 법안이 더 실효성 있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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