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슈 부각을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안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국회 밖에서는 도심 집회에 대거 참석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위헌적 청문회’로 규정하고 청문회 불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꺼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고 날을 세웠다. 집회에는 이재명 전 대표도 참석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들고 대통령실을 방문했으며,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며,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청문회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해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이번에도 재의결 끝에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상설특검’ 가동도 거론된다. 상설특검은 채상병 특검법상 내용보다 수사팀 규모가 작고, 활동 기간도 제약을 받지만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국회 몫인 4명 모두 야당이 추천토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재판 4건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장군 정우진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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