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폐회를 앞둔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까지 짙은 전운에 휩싸여 있다. 거대 야당은 회기가 끝나기 전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채상병 특검법’, ‘방송 3+1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벼른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를 합의 없는 국회 운영이자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강대강 대치’의 시작은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가 될 전망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인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는 지난 21일 ‘해병대원 수사외압’ ‘영부인 뇌물수수’ ‘동해 유전 발표’ 등을 신문 요지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공격이 있겠으나 그간 설명해온 기조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기초로 답변 내용을 점검했다. 다만 ‘정치 실종’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운영위는 운영위대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을 흔들려고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결론을 기다리자고 설명한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 요구가 거듭되고, 국무위원과 판검사 탄핵까지 거론되는 국정 현실을 에둘러 표현한 발언이다. 정 실장은 이날 야권을 향해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된다” 등의 토로를 했다.
야권의 공세는 2~4일 정치·외교,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 대해 예고된 대정부 질문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 3+1법’ 등 원 구성을 마치기 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도 이 기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은 이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임을 강조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카드를 꺼낼 수 있다.
3~4일 표결 가능성이 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위법하게 운영된다고 강조하는데, 여권은 민주당이 추가 추천을 하지 않아 2인 체제가 유지됐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표결 이전 자진사퇴하고, 윤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한다면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함을 시인하는 셈”이라고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은 스스로 시빗거리를 만들어 싸우려 든다”며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배려하고 대화해야 정치”라고 말했다.
송경모 이경원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