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불발된 가운데 거래 규정 등의 투명성이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해외 금융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외형적으로는 선진시장의 요건을 갖췄지만 공매도 금지 등의 조처로 투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8일 해외 금융기관 15곳의 관계자 45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시장 접근성: 해외금융기관의 시각’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15곳 중 다수는 MSCI와 영국의 글로벌금융정보제공사 FTSE 러셀의 시장 분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CI와 FTSE 러셀은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한다.
이들 기관은 한국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로 ‘낮은 시장 접근성’을 꼽았다. 거래 가이드라인 모호하고 시장 탄력성의 핵심인 공매도가 금지돼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거래 가이드라인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이상(abnormal) 거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표적이다. 한 외국인 시스템 트레이더는 “한국 시장은 거래 규정이나 지침이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시장에 비해 투명하지 못하고 심지어 중국에 비해서도 투명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많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더에게는 공정한 경쟁 시장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에 대한 불만도 컸다.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시장 탄력성의 핵심 요소인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며 “우리는 한국 규제 당국의 공매도 지침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기업의 영문 공시 부족, 한국 내 영업소 설립 등에 관한 높은 자격요건 등을 거론했다. 한 금융협회 관계자는 “인도와 베트남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면 외국인의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31년 동안 이어오던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외국인이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 고유번호(LEI)나 여권번호만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 내 계좌 개설 절차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한 글로벌 은행 관계자는 “IRC 폐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LEI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별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3조284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치 등을 고려해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반도체주 등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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