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 면제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먼저 육아·보육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약 6100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 제공된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때 지원되는 통상임금 100% 범위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할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전국 14개 시·도 및 122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생신고 누락 아동의 유기·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반기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도 실시된다.
해외여행을 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과 복수여권(5년 초과, 10년 이내) 발급 비용도 이달부터 3000원씩 줄어든다. 단수·긴급여권(5000원)과 여행증명서(2000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도 면제된다. 9월 말부터는 주민센터를 직접 가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제출용이나 은행 대출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 없이도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존 1만5190원에서 이달부터 7600원으로 50% 낮아진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21년 공무원증, 2022년 운전면허증 등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예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히어로즈 카드’도 이달 중 출시된다. 학원비, 책값, 어학시험 응시료, 통신비 등에 5~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9월부터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받을 방침이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는 오는 17일부터 입주예정자에게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8월부턴 주택 임대차(전·월세 등) 계약 사실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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