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증가했다. 출생아는 1만9049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2.8% 늘어 19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혼인 건수는 24.6%나 늘어난 1만8038건이다. 웨딩마치와 아기울음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게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5%나 급감했고 4월 기준으로 처음 2만명선이 무너졌다. 하락폭이 컸던 만큼 올 4월 반등에 기저효과 영향은 있었다. 하지만 출산율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여서 반전이 쉽게 예측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출생아가 많으려면 혼인하는 커플이 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해 이후 혼인 증가세가 뚜렷해진 건 긍정적이다. 혼인 건수는 2012~2022년 11년 연속 줄어들다 지난해 1% 증가했다. 올 1분기 초혼 건수는 4년 만에 최고였고 4월 혼인 건수 증가 폭은 당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결혼 후 출산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의 각종 결혼 장려책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혼부부 1억원 특별 증여세 공제 한도를 도입했다. 신혼부부에게 올 1월부터 결혼 장려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대전(44.1%)과 연 320만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주는 대구(37.6%)가 4월 혼인 증가율 1, 2위였다. 올해부터 출산 직원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의 이달 직원 공개채용에 지원자가 5배 이상 늘었다. 인센티브 효과임을 무시하긴 어렵다.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4월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올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소다.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개별 주체들의 인센티브 지원을 넘어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응이 절실하다. 일·가정 양립, 주거, 보육 등 대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꾸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내세운 ‘즉강끝(즉시·강하게·끝까지)’ 원칙은 어쩌면 저출생 대책에 더 시급한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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