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목적으로 다음 달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돌연 두 달 뒤로 연기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그간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 금융권에선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7월로 예정됐던 2단계 조치 시행을 9월 1일로 연기했다. 내년 초 시행으로 계획했던 3단계 조치는 내년 7월로 밀렸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선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고,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50%로 높이기로 했었다.
금융위는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계획을 연기한 것에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및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2금융권까지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부담을 느낀 걸로 풀이된다. 부동산 PF 등 주택 시장에도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시행 예정이던 규제가 갑자기 전면 연기된 건 보기 드문 일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금융 당국이 조치 연기 배경으로 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눈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취약차주, PF 부실 등을 이유로 시행을 연기했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을 억제해 부실을 막겠다는 기존 정책 기조에 역행해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 가계빚은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일부 은행은 2단계 시행 방침을 고객들에게 안내도 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걱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해서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시장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달 미룬다고 한다면 (시장에선) 정부가 금융 완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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