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커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부담과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이번에는 요금 소폭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을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물가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을 논의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마지막 인상 이후 물가 부담을 이유로 1년 넘게 동일한 가스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현 가스 요금은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 원가의 80~90%에 불과하다. 가스공사는 2022년 국제 에너지 위기 사태 이래로 꾸준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미수금이란 원가보다 낮게 공급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장부에 기재한 일종의 ‘외상값’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액이다.
가스공사는 가스 도입, LNG 터미널 건설·유지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입금에 의존해왔다. 2021년 말 26조원이던 차입금 규모는 지난해 말 39조원까지 늘었다.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379%에서 483%까지 상승했다.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도 이 같은 경영실적 악화 탓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공사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최소 원가 수준에 이르는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담당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름이라는 계절을 고려하면 지금이 인상의 ‘적기’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가스 요금은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비교적 인상이 수월하다. 앞서 정부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고려해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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