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응으로 재정·인력난에 허덕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라는 신규 사업까지 떠맡으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일종의 임대업인 이 사업에선 건물·세입자 관리도 해야 해 HUG는 추가적인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아 내년에는 운용비마저 깎인다. 정부 정책 시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가 가능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가 매입한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를 주변 시세 대비 90%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복지 제도다. 공급을 위한 물량은 경매 낙찰 등을 통해 확보하는데, LH와 HUG는 각각 2860가구, 590가구를 확보했다. HUG 확보 물량의 경우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HUG의 역할이다. 주택 임대업이 업무의 한 축인 LH와 달리 금융기관인 HUG는 관련 경험이 전무하다. ‘건물 및 세입자 관리’라는 신규 업무를 위한 인력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력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UG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에도 D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것이다. 이 여파로 내년도 예산에서 경상경비가 0.5~1.0% 깎이게 생겼다. 경상경비는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다.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유병태 HUG 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 HUG로선 그나마 다행이다.
D등급에 따라 성과급도 받지 못하는 기존 인력이 신규 업무까지 떠맡아야 할 구도가 되면서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D등급을 받은 이유가 전세보증 강화라는 정부 방향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탓이라는 점도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HUG는 지난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느라 3조5540억원을 지출하면서 3조859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9월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정부가 보증 수수료율을 70~80%로 낮춘 탓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지면서 발생한 후폭풍이기도 하다. HUG 관계자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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