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수단인 ‘기회발전특구’가 20일 최초로 지정됐다.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앞세운 경북, 금융을 내건 부산 등 8개 시·도가 주인공이 됐다. 앞으로 이들 시·도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 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앵커기업(특정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경북과 부산 이외에도 대구는 IT(정보기술)와 이차전지, 대전은 첨단 국방과 바이오, 경남은 해상 풍력, 전남은 이차전지와 문화콘텐츠, 전북은 탄소섬유와 동물용 의약품, 제주는 우주항공 분야를 내걸어 각각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지자체와 연계 산업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지자체들은 의결 직후 일제히 “경제 발전이 기대된다” “실효성 있는 특구를 만들겠다” 등의 환영 입장을 내놨다. 시·도 내 다른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앵커기업을 발굴해 재차 도전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특구에 이전할 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또한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창업·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회의가 열린 포항에 대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허허벌판인 영일만에서 포항제철 건설을 현장 지휘했던 고(故) 박태준 회장은 ‘성공하지 못하면 우향우해서 바다에 빠져 죽자’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철을 건설했다”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굴의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