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해 해상 경계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고무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은 앞으로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무보트는 어선에 비해 크기가 작고, 고무 재질로 제작돼 해상 경계의 1차 탐지 장치인 레이더망에 포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 해상 경비를 담당하는 군·경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고무보트가 발견된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오전 7시56분, 제주 서부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에서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보트 안에서 기름통 12개, 구명조끼 6벌, 우의, 중국어가 적힌 식량 등을 발견했다. 탑승자는 없었다.
해경은 경찰과 공조해 신고 접수 나흘 만에 중국인 밀입국자 6명(남자 5명, 여자 1명)을 전원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5월 30대 중국인 A씨가 온라인에 올린 밀입국 모집 글을 보고 접촉한 뒤 3개월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어선을 이용하려 했지만 단속 위험을 우려해 고무보트를 선택했다. 피의자들은 한화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를 함께 구입하고, 항로 안내용 GPS 플로터를 장착했다. 목적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제주 서쪽 해안 중 인가가 적은 한경면 일대로 설정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제주에서 5년이상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중국 장쑤성 난퉁시를 7일 낮 12시19분(현지시간 기준) 출발해, 17시간 만인 8일 오전 6시 제주 해안에 도착했다. 440㎞의 해상을 건너오는 동안 해경, 해군, 해안경비단의 감시망에는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고무보트를 이용한 중국발 제주 밀입국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다행히 피의자 전원이 검거됐으며, 현재까지 마약이나 대테러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고무보트가 해상 경계 세력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경계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제주 해상 경계는 해군과 해경, 제주경찰청 소속 해안경비단이 분담하고 있다. 해군과 해경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를 방어하고, 해안경비단은 제주 해안선을 따라 치안 유지 및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용하는 레이더망이 고무보트 탐지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반사된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물체를 탐지하는데, 고무보트는 크기가 작고 금속 재질이 아니어서 반사율이 낮다. 특히 해상에서는 파도 등으로 인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거나 잡음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열영상감시장비(TOD)를 병행 운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이더망을 통한 1차 탐지 후 TOD로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무보트는 경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전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의 특성상 크고 단단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탐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군 역시 “함정, 항공기 및 레이더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해상 표적을 탐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무보트처럼 작은 소형 표적은 해수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탐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군·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계 체계 개선에 나섰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군과 경찰이 해상 경계 임무를 공동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별 법령과 작전 방향이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회의를 통해 취약 지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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