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일·가정 양립 제도화다. 양육에 집중됐던 예산 비중을 일·가정 양립 지원에 투입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 84개에 들어가는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20조5000억원이 양육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새로 추가되거나 늘어나는 저출생 관련 예산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아파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부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 고용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매달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0~2세 또는 7~8세 자녀를 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1개월 단위로 써야 했던 육아휴직을 1년에 한 차례 2주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로 늘어나고,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임신 중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늘어난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4주 연장된다.
정부는 부부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난임치료를 끝까지 지원해 출산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난임시술 지원은 산모당 25차례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를 출산당 25차례로 사실상 횟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난임부부 증가세를 고려해 25~49세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최대 세 차례 가임력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로 높았지만 앞으로는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30%로 인하하기로 했다.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하고, 현재 5%인 제왕절개 본인부담률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음 달 입양 전 과정을 국가에서 맡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시행에 맞춰 아동 개인 맞춤형 양육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가정위탁 같은 가정형 보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입양 전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양부모가 입양 신청한 뒤 가정조사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기존 5∼10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법원 허가 절차는 6∼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일 예정이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많아 국내 입양이 쉽지 않은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의 경우 별도 대기 명단으로 관리해 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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